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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1300여 개 사업이 손질 대상에 오르면서 어떤 사업이 실제로 줄어드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예산 삭감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경기도 예산 삭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6년 8월 19일,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어요. 전체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41조 6799억 원보다 5621억 원 늘어난 42조 2420억 원으로 확정됐어요.
일반회계는 3102억 원 늘어난 37조 6466억 원, 특별회계는 2519억 원 증가한 4조 5954억 원 규모예요.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도의 자체 재원 사정은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에요.
이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커요. 경기도는 이를 반영해 지방세 세입을 3000억 원 낮춰 잡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됐어요.
어떤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나요
경기도는 집행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 사업량 조정이 가능한 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중심으로 1300여 개 사업을 손질했어요. 특정 분야를 일괄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사업별 집행 상황을 따져 조정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세수 결손 대응과 함께, 올해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 민생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에요. 즉 단순히 예산을 줄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민생 분야로 재원을 재배치하는 성격도 함께 있는 거예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 단계라, 실제 도민 체감으로 이어질 사업들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경기도 재정,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경기도의 채무 잔액은 2022년 3조 8362억 원에서 지난해 6조 1357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60퍼센트나 증가했어요.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9.3퍼센트에서 12.9퍼센트로 3.6퍼센트포인트 상승했어요.
여기에 3기 신도시 관련 세수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LH 직접 개발 등의 영향으로 당초 약 6500억 원으로 예상했던 취득세 수입이 약 23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에요.
반면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고령인구 증가와 국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교통·소방·기반시설 확충 비용까지 늘면서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상황이에요.
정두석 실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밝혔나요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는 이번 추경으로 위기가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경기도의 재정 긴축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도는 이번 추경을 9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 실제 사업별 감액 규모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여지도 남아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경기도의 감액 추경은 오는 9월 18일 도의회 확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여야가 각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복지·행정 서비스가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9월 도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 목록이 확정될 예정이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