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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이 4000억 원에 육박하며 단일 기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어요. 퇴직급여 적립까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홈플러스 임금체불 사태의 규모와 배경을 정리해볼게요.
홈플러스 임금체불, 얼마나 심각한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에서 발생한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871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
기존에 단일 기업 최대 체불 사례로 알려졌던 대유위니아그룹의 전체 누적 체불액은 1197억 원이었는데, 홈플러스의 체불 규모는 이보다 2674억 원이나 많아요. 대유위니아그룹의 약 3.2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고용노동부의 체불액 청산 지도 등에 따라 홈플러스는 전체 체불액 가운데 3207억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전체의 17.2%에 해당하는 664억 원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못 받은 임금 664억 원, 어디에 쓰였어야 했나
미청산 금액 664억 원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요. 올해 7~8월분 임금 513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여기에 퇴사자 퇴직급여 129억 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억 원이 더해졌어요.
이는 단순히 회사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넘어, 실제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항목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요. 특히 퇴사자 퇴직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정 수당인 만큼, 회생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산돼야 할 항목으로 꼽혀요.
7월·8월 대규모 미지급 상세
홈플러스는 지난 7월 노동자 9874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63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어요. 8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9016명의 임금 250억 원이 체불됐어요.
두 달 연속으로 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에요. 대형마트 특성상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규모가 크다 보니, 체불이 미치는 영향 범위도 그만큼 넓어요.
이처럼 매달 수백억 원 규모의 임금이 지연 지급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퇴직급여 적립 부족 문제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퇴직급여 적립 부족이에요. 홈플러스가 적립해야 할 금액은 확정급여형(DB) 4661억 1000만 원과 확정기여형(DC) 2284억 8000만 원을 합쳐 총 6945억 9000만 원이에요.
하지만 실제 납입액은 DB형 3728억 3000만 원으로 적립률 79.9%, DC형 1963억 5000만 원으로 적립률 85.94%에 그쳤어요. 법정 최소 적립 기준인 100%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에요.
이는 회생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져요. 근로자들이 향후 퇴직 시점에 제대로 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회생절차 현황과 향후 전망
파산 직전까지 갔던 홈플러스는 지난 9월 2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어요. 지난달 13일부터는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며 영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회생계획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채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가 여전히 관건으로 남아있어요. 김위상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과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 사태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회생 계획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채권이 침해되거나 대량 실직에 따른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홈플러스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재무 이슈를 넘어, 대형 유통업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앞으로 미청산 임금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될지, 퇴직급여 적립 문제가 어떻게 개선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회생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후속 조치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